정책융자(’23. 3조원)와 신용보증(’23.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3~’24. 9.5조원)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 시행시기 : (전기요금) ’23. 7월~ (가스요금) ‘23.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하여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여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합니다.